목차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02. 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동향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독일
제4절 일본
제5절 중국
03.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AI 관련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제2절 현행 법제 및 규제 정비 로드맵의 한계
04.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로드맵
제1절 AI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 도출
제2절 AI 법제도 정비 과제 목록 및 로드맵 제언
0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