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I 기술의 발전 초창기에는 윤리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의 정립으로 그 논의의 방향이 설정되었으나, AI 기술 개발 및 다양한 산업에서의 AI 융합 촉진을 위해서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본고에서는 AI와 관련된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