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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TREND WATCH

AI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 대응방안

저자윤지영, 윤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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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258
게재지AI TREND WATCH
권호2021-14
페이지1-16
발행일2021-07-30
분류정보IT 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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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술의 발전 초창기에는 윤리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의 정립으로 그 논의의 방향이 설정되었으나, AI 기술 개발 및 다양한 산업에서의 AI 융합 촉진을 위해서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본고에서는 AI와 관련된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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