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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TREND WATCH

미국 연방기관의 인공지능 책임성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 저자김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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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AI TREND WATCH
  • 권호2021-19
  • 페이지1-10
  • 발행일2021-10-15
  • 분류정보IT 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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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AI 정책 AI 법제도 AI 규제 인공지능

요약

◈ 미국 정부책임처(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하 GAO※)가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 연방기관의 책임성 프레임워크(Artificial Intelligence: An Accountability Framework for Federal Agencies and Other Entities: 이하 책임성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6월 발간
※ GAO는 1921년 의회에 설립된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의회 지원기관
▶ GAO는 AI가 국가기관에 신속히 도입될 필요성과, 이를 위한 기반 작업을 수행해야 함을 인지하여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정부 책임성 프레임워크는 거버넌스(Governance), 데이터(Data), 퍼포먼스(Performance). 모니터링(Monitoring) 등 네 가지 상호 보완하는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책임성 프레임워크의 용이한 활용을 위해 핵심 실천 방안, 핵심 질문, 감사(Audit) 과정을 제시
◈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 연방기관의 책임성 프레임워크”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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