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검색 검색 메뉴

KISDI AI Outlook

해외 디지털 기본권 추진 동향

    • 저자김정언, 안명옥, 허진주, 장수진
    • 다운로드수110
    • 조회수119
    • 게재지KISDI AI Outlook
    • 권호2023 Vol.15
    • 페이지1-17
    • 발행일2023-12-30
    • 분류정보IT산업·시장
    • {totalTitle}
    • 원문보기 PDF 미리보기(새창 열림) PDF 다운로드
    태그(Tag) {tag}

    요약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을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구상을 반영한 국가적 디지털 질서 헌장으로서, 향후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시를 통해 디지털 혁신과 공정성을 적극 추진할 것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심화시대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를 주도하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기본권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oc}
    동일권호의 다른 논문

    해당 보고서가 수록된 게재지 동일권호의 컨텐츠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저자의 다른 논문

    해당 저자의 보고서 중 최근 5건이 표시됩니다.

    동일 주제별 연구자료

    해당 보고서와 동일한 주제를 가진 최근 5건의 자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