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보고서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규범에 대한민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CT 관련 무역규범의 글로벌 트렌드와 쟁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제1장은 디지털 무역규범 및 관련 무역협상의 글로벌 확대배경을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진행방향을 전망하는 것으로 서론을 대신한다. 이어지는 제2장부터 제4장을 통해서는 ICT 관련 디지털 무역규범의 글로벌 트렌드 및 쟁점이슈를 3가지 범주(데이터 자유이동 관련 무역규범, 핵심기술 공개·이전 관련 무역규범, 차별적 데이터 규제 관련 무역규범)로 나누어 해설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논한 디지털 무역규범에 관련된 대한민국 기체결 무역협정, 국내법제 및 규제정책의 현 주소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특유의 정책지향과 이해관계를 새로운 디지털 무역규범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