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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미국 백악관, 국가 스펙트럼 전략 발표

    • 저자윤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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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82
    • 게재지KISDI Perspectives
    • 권호2024 January No.1
    • 페이지1-8
    • 발행일2024-01-15
    • 분류정보전파할당·이용정책, 전파자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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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본고는 미국에서 발표한 국가 스펙트럼 전략의 주요 내용을 소개
    ● 미국은 무선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과 서비스 다양화로 급증하고 복잡해진 스펙트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펙트럼 용도변경과 수요 관리에 대한 단기, 장기 계획을 수립
    - 차세대 무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중대역 1,600㎒폭 이상을 포함, 총 2,786㎒폭의 스펙트럼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의 주파수 수요에 대응
    - 특히 혼잡한 대역에서 스펙트럼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적 스펙트럼 공유 기술을 비롯한 신기술 투자를 촉진
    - 정부 내, 민간 및 공공 부문 간의 협력 등을 통해 효과적인 스펙트럼 관리 및 갈등 조정, 액세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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