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저작권 보호의 균형
제1절 서 론
제2절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 사이의 불균형
제3절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리 균형
1. 저작권 제도의 성립과정과 그 함의
2. 국제인권법의 연혁적 고찰을 통한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 모색
3. 저작권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의 제한 및 저작물의 공정 이용
제4절 결 론

제3장 3단계 테스트와 디지털 이슈
제1절 서 론
제2절 베른협약상 3단계 테스트
제3절 TRIPS의 3단계 테스트
제4 절 디지털 환경에서의 3단계 테스트
1. WCT
2. WPPT
제5절 WTO 분쟁사례: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제5항 사건
1. 개 요
2. 관련 규정
3. 3단계 테스트의 적용
제6절 3단계 테스트의 국내적 이행
1. 3단계 테스트의 동태적 변화
2. 디지털 이슈에의 3단계 테스트 적용

제4장 개정 독일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예외
제1절 2003 독일 저작권법 개정의 배경
제2절 독일저작권법상 저작권제한규정
1. 내용적 제한
2. 공적인 저작물
3. 저작권제한에 대한 제한
4. 저작권제한과 기술조치보호규정
제3절 결론 및 전망

제5장 장애인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론
제2절 저작권법상 장애인 관련 내용
1. 구저작권법 제30조
2. 저작권법 개정법률
3.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도서관
제3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