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2025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본격 시행과 함께 전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주권 실현이라는 정책적 전환점이 마련됨
● 이제 우리 마이데이터 제도가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행동경제학적 접근은 소비자의 인지적 편향과 실제 선택 행태를 고려한 정보 제공 방식, 기본 설정(default) 구조 및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을 활용한 선택 유도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마이데이터 특성은 통제권(controllability), 연결성(connectivity), 경제성(economic benefit), 편의성(convenience), 프라이버시 위험(privacy risk), 이용 복잡성(complexity)으로 요약됨
● 우리 마이데이터 제도는 통제권과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연결성, 편의성,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통해 실질적 편익과 경제적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엄격한 보호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소비자 선호가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