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데이터가 기업,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 요소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수반할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증가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개인, 기업, 국가활동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분석
▶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데이터 생태계의 복잡성 증가로 데이터는 점점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 규모, 속도로 수집, 활용

◈ 이에 본 고에서는 데이터 활용이 수반할 위험을 식별하고 데이터 위험을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하여 안전한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가 생성·축적되고 개인을 중심으로한 데이터의 이동·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플랫폼·개인을 중심으로 데이터 위험을 식별
▶ 국민, 법제도 전문가 설문을 통해 국민들의 데이터 위험인식, 잠재적 데이터 위험에 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 준비도를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