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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AI Outlook

딥페이크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 분석

    • 저자강준모
    • 다운로드수60
    • 조회수42
    • 게재지KISDI AI Outlook
    • 권호2024 Vol.18
    • 페이지1-17
    • 발행일2024-09-30
    • 분류정보IT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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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소위 ‘서울대학교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대규모의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으로 인하여 딥페이크 관련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해외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딥페이크 관련 음란물과 허위조작정보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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