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최근 대형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기술 혁신을 이끌면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작한 제작물에 관련한 특허권, 저작권에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머신러닝 및 딥러닝을 진행하면서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
● Stephen Thaler가 미국, EU 등 17개국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특허법상 발명자 등록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 EU 등에서 발명자 적격성 문제에 대해 기각 판결을 발표
● 미국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작한 제작물을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작한 제작물은 저작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작한 제작물을 법인 저작물로 인정
● 최근 그림 생성 인공지능 모델인 Stable Diffusion 모델이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자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영국 등에서 소송이 제기됨
●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 원칙에 부합하는지 법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상황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