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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관련한 판례 및 정책 동향 : 특허권 및 저작권을 중심으로

    • 저자고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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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247
    • 게재지KISDI Perspectives
    • 권호2023 April No.1
    • 페이지1-10
    • 발행일2023-04-18
    • 분류정보융합정책,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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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최근 대형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기술 혁신을 이끌면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작한 제작물에 관련한 특허권, 저작권에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머신러닝 및 딥러닝을 진행하면서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
    ● Stephen Thaler가 미국, EU 등 17개국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특허법상 발명자 등록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 EU 등에서 발명자 적격성 문제에 대해 기각 판결을 발표
    ● 미국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작한 제작물을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작한 제작물은 저작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작한 제작물을 법인 저작물로 인정
    ● 최근 그림 생성 인공지능 모델인 Stable Diffusion 모델이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저작자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영국 등에서 소송이 제기됨
    ●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 원칙에 부합하는지 법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상황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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