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AI 윤리기준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AI 규제에 대한 논의로 본격 전환
- 유럽연합은 AI법(EU AI Act)을 관보에 게재(2024.7.12.)하며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미국은 관리예산처(OMB)가 AI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 혁신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첫 번째 정책 발표(2024.3.28.)
● EU AI법은 기본권이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특정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가 해당 AI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 기본권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정함
● 미국은 AI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 혁신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공문을 발표하고, 안전 및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AI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AI 영향평가 등) 권장
● 근본적으로 AI 규제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AI의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에서도 그 차이가 나타남
- 미국과 유럽연합의 방식 모두 공통적으로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AI 시스템, 평가 주체 및 방법을 명문화된 법 또는 정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국내 AI 영향평가 체계 고도화 및 안착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적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