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넛지와 다크패턴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넛지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디지털 넛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를 통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말함
-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을 손상시키는 비즈니스 관행으로, 주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발견됨
● 다크패턴의 사용이 소비자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OECD는 2022년에 다크패턴에 대한 기초 보고서를 발표하고, 회원국 간의 정책 공유와 실태 조사를 이어가며,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다크패턴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 FTC 역시 다크패턴 규제에 적극적임
- 영국은 2024년 디지털 시장 경쟁과 소비자법(DMCC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였고,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통해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위반 시 제재를 가할 계획
● 다크패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크패턴으로 지적받는 디자인을 개선하고 윤리적 사용자 경험(UX)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음
● 한편, 넛지와 다크패턴의 구별이 종종 모호하며 동일한 설계 요소가 이용자에 따라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달리 미칠 수도 있음
● 따라서 다크패턴 규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용자 경험과 사후적 판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이용자에게 미친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성을 평가하고, 기업들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함
- 또한 다크패턴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이용자 교육과 더불어 기업들이 윤리적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자율 관리 유도 및 관련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