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2022년 1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이란 추진 전략이 눈길을 끔
▶ (메타버스 윤리원칙) 메타버스 구성원이 저마다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용자 보호) 메타버스 내에서 행해질 수 있는 성착취, 성희롱 등의 불법유해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 (규제 기본원칙) 메타버스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1) 최소규제, 2) 선제적 규제혁신, 3) 자율규제의 원칙을 정립하고자 함

◈ 오연주(2021)도 메타버스를 둘러싼 사회-기술적 현안으로 오픈 메타버스, 데이터 윤리, 법·제도·규범, 수용·다양성, 메타버스 노동을 꼽고 있는데, 이 중 데이터 윤리(프라이버시) 및 법·제도·규범(거버넌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프라이버시) 민감한 개인정보(시선, 뇌파, 생체신호 등)의 수집 범위가 넓어지고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보호에 대한 법적·윤리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음
▶ (거버넌스) 현실의 법·제도·사회 규범을 메타버스 생태계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메타버스 거버넌스 구축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에 본고는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윤리적 메타버스 생태계 구현에 대해 다룬 Carlos&Pan(2022) 연구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함께 짚어보고자 함
▶ (현재의 트렌드 및 이슈 분석) 건전하고 윤리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의 트렌드 및 이슈를 분석함
▶ (프레임워크 제안) 윤리적인 메타버스 생태계를 설계하기 위해 모듈식 기반의 설계 프레임워크(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