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데이터가 전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면서 ‘데이터 중립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 중립성이란 플랫폼이 보유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원하는 모든 기업은 데이터 사용 측면에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U는 공식적으로 데이터 중립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데이터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망중립성이 공정경쟁 관점에서 인터넷 생태계를 혁신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처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중립성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데이터는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여 만드는 공공재 성격을 띤 특수한 자산으로 데이터 보유 기업과 비보유 기업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데이터 노동’의 개념과 수익배분 방법론 정립도 필요하다.
EU의 데이터 관련 법제 제정 방향은 거대 글로벌 데이터 기업 견제와 함께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EU법제에 포함된 데이터 재사용,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 요건, 데이터 이타주의 등은 우리나라 데이터 법제 개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데이터 중립성을 포함하여 앱중립성, 플랫폼중립성 등은 이해당사자의 논거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데이터 중립성이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혁신과 성장으로 이끌 수 있을 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