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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규범의 현재와 미래 : 주요국의 국제통상협정 및 디지털협정을 중심으로

    • 저자정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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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57
    • 게재지KISDI Perspectives
    • 권호2024 March No.2
    • 페이지1-19
    • 발행일2024-03-18
    • 분류정보미래사회·문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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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본 고는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규범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향후 체결 예정인 국제 통상협정 및 디지털협정을 포함하여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규범의 미래를 전망
    ●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EU, 영국, 싱가포르가 체결한 협정이며, 영국, 싱가포르, 우리나라 순으로 규범 발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현재의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규범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 개발의 중요성 인정, OECD 등 국제기구의 확립된 국제원칙 기반 체계 수립, 체계 간 상호운용성 촉진 및 정보 공유 등에 대한 협력 및 노력 의무를 규정
    - 국제법적 의무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및 노력 의무를 더 세밀하게 규정해 나가는 수준으로 규범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별국가의 상황을 존중하면서 통일된 국제규범이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고 사안의 중요성 및 긴급성 등에 따라 국제법적 의무 수준 조절을 통해 규범의 실용성과 존재의 의미를 확보하여야 할 것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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