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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개발도상국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와 북한의 혁신역량 분석

  • 저자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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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KISDI Perspectives
  • 권호2022 December No.4
  • 페이지
  • 발행일2022-12-16
  • 분류정보개도국 정책자문,북한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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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개도국디지털전환 북한전자정부 북한ICT 북한디지털혁신

요약

● 개도국에 디지털 전환은 여성, 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개도국의 부패를 감소시키는 등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효과적인 반면 국가의 혁신역량에 따라 기술격차를 심화 할 수 있음
● 본 고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조건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초기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단계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인프라, 혁신주체의 역량지표를 중심으로 북한의 혁신역량을 분석하고자 함
● 분석결과 북한은 정부의 ICT활용역량 중 온라인 정보제공 지수가 높으며 인적역량이 저소득 국가그룹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ICT서비스 이용률 및 온라인 정책참여지수가 낮음
- <정부의 ICT활용> 분야 중 인적자본 지수, <혁신주체의 역량>에서 기초교육 관련 지표가 저소득국가 그룹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북한의 해외논문출판수와 특허출원 실적은 타 국가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해외출판 논문건수,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포인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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