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고는 ´24년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서 발간한 “디지털 인프라 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
* EC(2024), “How to master Europe’s digital infrastructure needs?”
● EC는 유럽의 연결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에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분석하고 3가지 정책 이슈를 식별하여 추후 가능한 시나리오(정책대안) 제시
- (정책이슈 1) “3C 네트워크”- 협업형 커넥티드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
시나리오 1 : Telco Cloud 및 엣지를 위한 단대단 통합 인프라와 플랫폼 구축 파일럿 제안
시나리오 2 : 인프라 중심 IPCEI CIS 성과 관련 조치 사항은 유럽 공동포럼에서 논의
시나리오 3 : 진정한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해 단순화되고 조정된 프레임워크를 구성
- (정책이슈 2)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조성
시나리오 4 : 현행규제 프레임워크 범위와 목표의 확대 제안
시나리오 5 : 구리선 종료의 가속화와 광케이블 환경을 고려한 접속 정책의 변경 제안
시나리오 6 : 스펙트럼 승인·절차·관리에 관한 통합된 거버넌스 구조 마련 제안
시나리오 7 : 디지털 네트워크의 친환경화 촉진
- (정책이슈 3) 안전하고 회복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시나리오 8 : 새로운 광케이블 및 케이블 기술 지원을 위한 R&I 활동의 강화
시나리오 9 : CPEI 목록 및 관련 라벨링 시스템 구축 고려
시나리오 10 : 민간 투자 활용을 중점으로 한 보조금 등의 가용 수단 검토
시나리오 11 : 해저 케이블 인프라 관련 EU 공동 거버넌스 시스템 제안
시나리오 12 : 국제 포럼의 보안 요구 사항 충족에 대한 목표 설정 제안
● 유럽의 경우 향후 디지털 인프라 관련 ‘DNA(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논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