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검색 검색 메뉴

KISDI Perspectives

[동향] EC, "디지털 인프라 백서" 발간

    • 저자황혜인, 홍현기, 이보겸, 전성호, 이수광
    • 다운로드수59
    • 조회수47
    • 게재지KISDI Perspectives
    • 권호2024 March No.1
    • 페이지1-8
    • 발행일2024-03-12
    • 분류정보통신정책
    • {totalTitle}
    • 원문보기 PDF 미리보기(새창 열림) PDF 다운로드
    태그(Tag) {tag}

    요약

    ● 본고는 ´24년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서 발간한 “디지털 인프라 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
    * EC(2024), “How to master Europe’s digital infrastructure needs?”
    ● EC는 유럽의 연결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에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분석하고 3가지 정책 이슈를 식별하여 추후 가능한 시나리오(정책대안) 제시
    - (정책이슈 1) “3C 네트워크”- 협업형 커넥티드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
    시나리오 1 : Telco Cloud 및 엣지를 위한 단대단 통합 인프라와 플랫폼 구축 파일럿 제안
    시나리오 2 : 인프라 중심 IPCEI CIS 성과 관련 조치 사항은 유럽 공동포럼에서 논의
    시나리오 3 : 진정한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해 단순화되고 조정된 프레임워크를 구성
    - (정책이슈 2)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조성
    시나리오 4 : 현행규제 프레임워크 범위와 목표의 확대 제안
    시나리오 5 : 구리선 종료의 가속화와 광케이블 환경을 고려한 접속 정책의 변경 제안
    시나리오 6 : 스펙트럼 승인·절차·관리에 관한 통합된 거버넌스 구조 마련 제안
    시나리오 7 : 디지털 네트워크의 친환경화 촉진
    - (정책이슈 3) 안전하고 회복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시나리오 8 : 새로운 광케이블 및 케이블 기술 지원을 위한 R&I 활동의 강화
    시나리오 9 : CPEI 목록 및 관련 라벨링 시스템 구축 고려
    시나리오 10 : 민간 투자 활용을 중점으로 한 보조금 등의 가용 수단 검토
    시나리오 11 : 해저 케이블 인프라 관련 EU 공동 거버넌스 시스템 제안
    시나리오 12 : 국제 포럼의 보안 요구 사항 충족에 대한 목표 설정 제안
    ● 유럽의 경우 향후 디지털 인프라 관련 ‘DNA(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논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

    목차

    {toc}
    동일권호의 다른 논문

    해당 보고서가 수록된 게재지 동일권호의 컨텐츠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저자의 다른 논문

    해당 저자의 보고서 중 최근 5건이 표시됩니다.

    동일 주제별 연구자료

    해당 보고서와 동일한 주제를 가진 최근 5건의 자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