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개발재원의 확보를 위해 전통적 ODA 외에 민간재원 유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AAAA)에서 혁신적 개발재원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담론화함
● ODA와 같은 공적재원을 촉매제로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매커니즘 중 하나인 개발금융(DF)은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높은 리스크로 인해 지원하지 않는 사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며, 개도국 내 현지 민간기업에게 금융수단을 제공함
● 개발금융기관(DFI)은 개발금융 제공주체이며, 한국은 공식적인 DFI가 없음. 주요국 DFI로는 BII(영국), DFC(미국), DEG(독일), Proparco(프랑스), FinDev(캐나다) 등이 있음
- DFI는 개발목적성을 지님과 동시에 원조기관과 다르게 수익성을 추구해 독립기관 또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고위험-적정수익 포트폴리오에 따라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 BII(영국)는 가장 오래된 DFI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개도국의 비즈니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저양허성대출, 보증, 출자 등의 금융을 제공하고 있음. DFC(미국)는 OPIC과 USAID 보증 기능(DCA)을 통합한 기관으로, 지원한도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되어 대규모 사업 개발의 요건을 조성하였고, 기존 미국 기업 위주의 구속성에서 탈피하여 미국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개도국 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지원 기능인 ECA뿐 아니라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개발금융과 유사한 경헙증진자금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원조달, 적극적 위험관리, 재정지속성이 있는 금융투자를 통해 ODA와 상업금융이 미치지 못하는 민간부문 개발사업에도 유연하게 접근하기 위해 DFI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