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업자 간의 경쟁제한 등 단말기유통법의 원론적 문제점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폐지라는 원칙이 확립, 다만 선택약정할인 등 단말기유통법의 성과 유지를 위해 대안적인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본고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단말기유통법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친 영향,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규모의 감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 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단말기유통법 제정 후 번호이동 규모의 감소가 “단말기유통법의 경쟁제한성”을 입증하는 충분조건은 아님
- ‘단말기 지원금’과 ‘번호이동 규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번호이동 규모는 시장의 과열(불법지원금 살포)을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규모의 감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의 감소’ 및 ‘선택약정할인’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한 번호이동의 유인 감소와 함께 ‘단말의 고가화’, ‘결합상품의 확산’ 등 사업자 전환비용을 증가시키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
- 단말기 가격 상승은 단말기 교체는 물론 “사업자 전환을 매개로 한 단말기 교체의 용이성”을 감소시켜, 사업자 전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은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평균 공급가는: (´14년) $504.45 → (´23년) $642.25, +27.3%
※ 아이폰 최고사양 모델 출고가 : (´16.10월) 128.4만 원 → (´23.10월) 250.0만 원, +94.7%
※ 갤럭시S 최고사양 모델 출고가 : (´16.3월) 88.0만 원 → (´23.2월) 196.2만 원, +123.0%
- 결합상품은 할인, 위약금 구조 및 가격비교의 복잡성에 따라 단품상품과 비교해 사업자 전환이 쉽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며, 사업자 전환 시 요금할인 혜택 상실이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환비용을 유발 결합상품 확산이 번호이동 규모를 축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
※ ‘휴대폰 가입자 수 대비 결합가입 이동전화 회선 수’ 비중 : (´14년) 25.4% → (´23년) 54.2%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동통신 단품상품 전환율이 결합상품 전환율 보다 2.79배로 높을 것으로 추정(´23년 기준)
● 둘째, 번호이동 규모의 감소와 별개로, 단말기유통법은 그 제정 배경인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는 동시에 ‘알뜰폰-서비스기반경쟁’의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단말기유통법은 ‘번호이동 가입자’, ‘고가요금제 가입자’, ‘단말기 교체 가입자’들에게 집중되던 혜택이 그렇지 않은 가입자들에게도 돌아가게 되는 구조를 형성
- 특히, 단말기유통법시행에 따른 ‘지원금 감소’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의 증가*로 상쇄되는 구조가 형성,
* ´21년 12월, 이통3사 기준, 선택약정할인의 잠재적 가입대상인 ‘휴대폰과 가입자기반단말장치 가입자 합계’ 중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의 비중은 49.7% 수준
- ´09년과 ´17년~´23년 평균값을 단순비교할 경우,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이용자 혜택*이 최대 2천억 원 정도 감소
* ‘공시지원금’ –0.2조 원, ‘추가지원금’ –3.4조 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3.4조 원, 법 시행 후 불법지원금의 존재를 고려할 경우, ‘추가지원금’ 감소 폭이 작아져, 전체 이용자 혜택은 법 시행 후 오히려 증가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요금경쟁 기반 조성’, ‘유통망의 다양화’, ‘자급제폰· 중고폰의 활성화’ 등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면서 알뜰폰이 빠르게 성장*,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이 개선됨
※ SKT의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 : (´14년 12월) 47.1% → (´23년 12월) 40.9% (-6.2%p)
※ 알뜰폰의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 : (´14년 12월) 7.7% → (´23년 12월) 15.5% (+7.8%p)
● 단말기유통법의 긍정적 영향과는 별개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기된 단말기유통법 폐지라는 “원칙”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법 폐지와 함께 선택약정할인 등 단말기유통법의 유산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의 논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