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유럽의 디지털 10년 현황과 회원국의 디지털 10년 전략 국가 로드맵을 분석한 “디지털 10년 현황 보고서”를 발표함
- EC는 2030년까지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기업 및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는 “유럽의 디지털 10년(Europe’s Digital Decade)”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EC는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회원국 간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 강화를 촉구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유럽 회원국들의 디지털 전환 목표 달성률은 낮고 국가 간 격차도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남
- EU 가구의 64%가 광섬유 네트워크에 연결, 기가비트 연결 보급률은 18%에 불과, 유럽의 5G 면적 커버리지 50% 달성(대부분 SA가 아님)
- 이외에도 ICT 전문가 부족,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체 등 주요 지표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임
- 또한, 회원국이 제시한 디지털 전환 국가 로드맵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EU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남
● EC는 디지털 10년 목표에 대한 회원국들의 낮은 성과와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고, 국가별로 맞춤형 권고사항을 제안함
-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정책 이행 강화, 디지털 기술 투자 확대,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 녹색 전환 촉진, 시민 중심의 디지털 전환, 모범사례 공유를 제시함
● 우리나라도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K-Network 2030 전략」 등을 통해 정책 방안을 추진 중
- 매년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전략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여 디지털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