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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Perspectives

[초점] 영국 지역 공유 면허 프레임워크 개선 동향

  • 저자김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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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KISDI Perspectives
  • 권호2024 December No.4
  • 페이지1-24
  • 발행일2024-12-26
  • 분류정보전파할당 이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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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전파정책 주파수 공급체계 주파수 할당 주파수 공유 지역면허

요약

● 영국 Ofcom은 특정 주파수 대역을 공유 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기반 지역 면허 Shared Access License(SAL)를 ´19년 도입
- 주파수 공유 이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의견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면허 프레임워크의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분석함
- 특히 3.8-4.2㎓ 대역의 가용 주파수 대역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SAL 면허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음
● 본고에서는 해당 면허 프레임워크의 특징과 제도 개선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최근 개선 동향을 소개하고자 함
- 정책 목표가 유사한 공급 프레임워크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국내 전파 이용 환경과 시장 상황에 적합한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

목차

1. 개요
2. 면허 프레임워크 개요 및 이용 현황
3. ´23.11월 주요 제안 내용 및 개선 계획
4. ´24.7월 주요 개선사항 및 추가 제안
5. ´24.12월 개선사항 및 향후 계획
6.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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