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영국 Ofcom은 특정 주파수 대역을 공유 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기반 지역 면허 Shared Access License(SAL)를 ´19년 도입
- 주파수 공유 이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의견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면허 프레임워크의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분석함
- 특히 3.8-4.2㎓ 대역의 가용 주파수 대역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SAL 면허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음
● 본고에서는 해당 면허 프레임워크의 특징과 제도 개선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최근 개선 동향을 소개하고자 함
- 정책 목표가 유사한 공급 프레임워크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국내 전파 이용 환경과 시장 상황에 적합한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