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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영국 지역 공유 면허 프레임워크 개선 동향

    • 저자김인희
    • 다운로드수14
    • 조회수16
    • 게재지KISDI Perspectives
    • 권호2024 December No.4
    • 페이지1-24
    • 발행일2024-12-26
    • 분류정보전파할당 이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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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영국 Ofcom은 특정 주파수 대역을 공유 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기반 지역 면허 Shared Access License(SAL)를 ´19년 도입
    - 주파수 공유 이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의견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면허 프레임워크의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분석함
    - 특히 3.8-4.2㎓ 대역의 가용 주파수 대역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SAL 면허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음
    ● 본고에서는 해당 면허 프레임워크의 특징과 제도 개선 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최근 개선 동향을 소개하고자 함
    - 정책 목표가 유사한 공급 프레임워크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국내 전파 이용 환경과 시장 상황에 적합한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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