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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년도)

    • 저자라성현, 염수현, 이민석, 김현수, 정광재, 여재현, 김민철, 문아람, 강인규, 이보겸, 박상미, 진정민, 윤도원, 전성호, 황혜인, 홍현기, 변정욱, 이솔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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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정책연구
    • 권호정책연구20-25
    • 페이지1-631
    • 발행일2020-12-31
    • 분류정보통신서비스 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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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평가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시장구조, 시장성과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2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는 이동통신시장(1위 사업자는 SKT)과 유선전화시장(1위 사업자는 KT)을 2019년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의 경우 알뜰폰사업자의 5G 서비스 제공이 지체되면서, 해마다 소폭 감소 추세를 반복하던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초고속인터넷시장(1위 사업자는 KT)의 경우 M&A에 따른 시장집중도 증가 경향을 반영하여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했던 예년과는 다소 다르게 ‘경쟁이 대체로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크게 ‘경쟁 미흡’과 ‘경쟁 활성화’의 양자택일로 ‘경쟁이 대체로 활성화’되었다는 평가의 의미는 현재는 ‘경쟁 활성화’로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경쟁상황의 악화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전용회선과 국제전화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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