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평가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시장구조, 시장성과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21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이동통신 시장은 휴대폰과 5G 부문에서의 1위 사업자(SKT)의 점유율 증가 경향과 타서비스 대비 미흡한 시장성과 등을 고려해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했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M&A에 따른 시장집중도 증가 및 1위 사업자(KT)의 매출액 점유율 증가 추세를 고려해 ‘경쟁이 대체로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하였다. ‘경쟁이 대체로 활성화된 시장’이란 현재는 ‘경쟁 활성화’로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경쟁상황의 악화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향후 평가 결과의 변경 가능성도 염두에 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위 사업자(KT)가 60% 내외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선전화 시장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선전화의 경우, 향후 이동전화로의 통화대체 등 유선전화 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낮추거나 증가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용회선과 국제전화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전화의 경우 앱 기반의 무료 음성서비스 등 강력한 대체재의 존재를 고려할 때 향후 국제전화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