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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1년도)

  • 저자라성현,염수현,조유리,이민석,김민희,김현수,정광재,여재현,김민철,강인규,홍현기,이보겸,진정민,윤도원,전성호,황혜인,박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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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정책연구
  • 권호정책연구21-49
  • 페이지1-609
  • 발행일2021-12-31
  • 분류정보통신서비스 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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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통신시장 시장획정 경쟁상황 평가

요약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평가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시장구조, 시장성과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21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이동통신 시장은 휴대폰과 5G 부문에서의 1위 사업자(SKT)의 점유율 증가 경향과 타서비스 대비 미흡한 시장성과 등을 고려해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했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M&A에 따른 시장집중도 증가 및 1위 사업자(KT)의 매출액 점유율 증가 추세를 고려해 ‘경쟁이 대체로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하였다. ‘경쟁이 대체로 활성화된 시장’이란 현재는 ‘경쟁 활성화’로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경쟁상황의 악화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향후 평가 결과의 변경 가능성도 염두에 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위 사업자(KT)가 60% 내외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선전화 시장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선전화의 경우, 향후 이동전화로의 통화대체 등 유선전화 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낮추거나 증가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용회선과 국제전화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전화의 경우 앱 기반의 무료 음성서비스 등 강력한 대체재의 존재를 고려할 때 향후 국제전화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Part Ⅰ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1년도)
제Ⅰ편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이동통신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서비스 개념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1. 시장 구조
2. 시장 추이
제3절 환경변화 및 주요이슈
1.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과 이동통신시장의 성장
2. 사물인터넷과 5G의 확산
제2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이동통신 소매시장 획정
1. 시장획정 주요 이슈
2. 시장획정 이슈별 검토
3. 이동통신 소매시장 획정결과
제2절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 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3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이동통신 가입자 접속 및 발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2절 이동통신 착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이동통신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Ⅱ편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초고속인터넷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1. 시장의 특징
2. 시장개황
제2장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획정
1. 서비스 시장획정
2. 지리적 시장획정
3. 소매시장 획정 결과
제2절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초고속인터넷시장 경쟁상황 종합 평가
제3장 초고속인터넷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시장획정
1. 개요
2. 시장획정
3. 도매시장의 획정 결과
제2절 도매 가입자망 제공 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 개황
2. 시장점유율
3. 시장구조 지표
4. 시장성과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사업자행위 지표
7.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3절 인터넷망 상호접속 서비스 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개황
2. 시장점유율
3. 시장구조 지표
4. 시장성과 지표
5. 이용자 대응력 지표
6. 사업자행위 지표
7. 경쟁상황 종합평가
제4절 소결
1. 도매 가입자망 제공 시장 경쟁상황 평가
2. 인터넷망 상호접속 서비스 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Ⅲ편 유선전화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유선전화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유선전화 서비스 개요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제3절 환경변화 및 주요 이슈
제2장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유선전화 소매시장 획정
1. 개요
2. 시장획정 이슈별 검토
3. 소매시장 획정결과
제2절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유선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종합 평가
제3장 유선전화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유선전화 가입자접속 및 발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개요
2. 시장획정
3. 경쟁상황 평가 지표분석
4.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2절 유선전화 착신 도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획정
2. 경쟁상황 평가
제4장 유선전화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Ⅳ편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전용회선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서비스 개념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제3절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
제2장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전용회선시장 획정
1. 개요
2. 서비스 시장획정
3. 지리적 시장획정
4. 전용회선시장 획정 결과
제2절 전용회선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국내전용회선시장
2. 국제전용회선시장
제3장 전용회선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1. 국내전용회선시장
2. 국제전용회선시장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Ⅴ편 국제전화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장 국제전화시장 개관 및 주요 이슈
제1절 서비스 개념 및 특징
1. 서비스 개념
2. 시장의 특징
제2절 시장 개황
제3절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
제2장 국제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1절 국제전화 소매시장 획정
1. 개요
2. 서비스 시장획정
3. 국제전화 소매시장 획정결과
제2절 국제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1. 시장점유율
2. 시장구조 지표
3. 시장성과 지표
4. 이용자 대응력 지표
5. 사업자행위 지표
제3절 소결
1. 국제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요약
2. 국제전화 소매시장 경쟁상황 평가 종합
제3장 국제전화시장 종합 결론
제1절 종합 평가
제2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PartⅡ2021년 통신시장 주요 이슈
제Ⅰ편 결합상품 서비스
제1장 결합상품 일반 현황
제1절 결합상품의 정의
제2절 결합상품 가입 현황 및 제도
1. 결합상품의 가입 현황
2. 결합상품 도입 경과
3. 결합상품 시장 이슈 개관
제2장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현황
제1절 결합상품 현황
1. 전체 계약건수 추이
2. 결합상품 유형별 추이
3. 주요 서비스별 결합 유형 현황
4. 결합상품 출시 현황 및 요금 구조
제3장 결합상품 관련 경쟁 이슈
제1절 연혁
제2절 결합상품 주요 이슈 분석
1. 결합상품 시장획정 이슈
2. 인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이용자 대응력 평가
1. 결합상품 이용 현황
2. 결합상품 선택 요인
3. 이용자 대응력
제4절 맺음말
제Ⅱ편 OTT·검색서비스 시장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제1장 개요
제2장 OTT서비스 시장 현황 및 쟁점
제1절 OTT서비스 시장 현황
1. OTT서비스 개요
2. OTT서비스 시장 및 이용행태의 변화와 시장 전망
3. 주요 OTT서비스 사업자 현황
4. 국내 OTT서비스 시장구조
제2절 OTT서비스 관련 쟁점-네트워크 접근
1. 개요
2. OTT서비스와 네트워크 접근
제3장 검색서비스 시장 현황 및 쟁점
제1절 검색서비스 시장 현황
1. 개요
2. 검색서비스 시장 규모 및 연혁
3. 주요 검색서비스 사업자 현황
4. 국내 검색서비스 시장구조
제2절 검색서비스 관련 쟁점-자사우대
1. 검색서비스와 자사우대
2.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자사우대 관련 규제 동향
제4장 정책 동향-플랫폼 규제를 중심으로
제1절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과 정책 트랜드
1. 플랫폼의 명암-플랫폼 기반의 혁신과 관련 시장의 독과점화
2. 플랫폼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제2절 주요국의 플랫폼 정책 동향
1. 미국
2. EU
제3절 국내 플랫폼 정책 동향과 향후 논의 방향
1. 플랫폼 관련 입법 동향
2. 자율규제에 대한 요구
Part Ⅲ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관
제1장 경쟁상황 평가 개요
제1절 평가의 목적
제2절 평가절차 및 자료
1. 경쟁상황 평가의 절차
2. 주요 자료
제2장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제1절 시장획정 방법론
1. 개념
2. 시장획정 방법론
3. 정량적 접근
제2절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주요지표의 구성, 평가 및 종합
1. 이론적 기초
2. 국내·외 규제기관의 평가 방법론
3. KISDI의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제3절 주요국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요
1. 미국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2. 일본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3. EU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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