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MVNO는 수직통합된(vertically-integrated) MNO로부터 망을 제공받아 자신의 브랜드 등을 결합하여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이다. MVNO는 도입된 이후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입자 규모를 확대해 ’22년 OECD 국가 이동통신시장에서 평균 1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최근 이동통신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MNO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MVNO를 인수합병하거나 MVNO의 MNO로 전환에 따라 MVNO 성장은 주춤하고 있다. 이와 같이 MNO간 경쟁 상황 및 구조 변화 등은 MVNO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12년 이후 발생한 신규 MNO 진입 및 MNO 간 인수합병이 MVNO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OECD 국가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신규 MNO 진입은 자회사 MVNO 점유율을 증가시켰으나 독립 MVNO 점유율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 Free Mobile 진입 사례에서와 같이 신규 MNO 진입에 따라 기존 MNO들이 자회사 MVNO를 출시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MNO 간 인수합병은 독립 MVNO 점유율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EC가 MNO 간 인수합병이 경쟁을 제한할 것을 우려해 인가조건으로 MVNO 접속 의무를 부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의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MNO-MVNO 간 분쟁이 발생하여 규제기관이 개입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10년 3월 도매제공의무가 부과되어 현재 일몰되었으나 시장에서 사업자 간 분쟁 등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했을 때 도매제공의무는 시장이 경쟁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될 수도 있으나, 충분한 검토 없이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MNO-MVNO 사업자 간 분쟁 상황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주요국의 MVNO 접속 의무 부과 및 해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사전적 검토 후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