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일본 이동통신시장은 ´12년 이후 MNO 3사의 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20년 Rakuten Mobile 진입(주파수 할당은 ´18년)으로 MNO 4사 체제로 전환
● 일본 정부는 MNO 3사의 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19.10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을 기반으로 “납득할 수 있는 요금·양질의 서비스 실현, 사업자간 공정경쟁촉진, 사업자 전환의 원활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함
● ´ 24.9월 발표된 「경쟁규칙의 검증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상황이 일부 개선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MVNO 경쟁력 저하, 과도한 단말기 할인 판매 등 개선해야 할 과제 존재
● 일본은 ´23.11월 발표된 경쟁촉진정책을 통해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며, 과점 구조 개선, 단말기 부담 완화 및 규제 실효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