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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EU의 네트워크 투자 공정기여 관련 공개의견수렴 결과

    • 저자정광재
    • 다운로드수79
    • 조회수59
    • 게재지KISDI Perspectives
    • 권호2023 October No.3
    • 페이지1-7
    • 발행일2023-10-17
    • 분류정보통신정책, 통신서비스산업시장,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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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5월에 걸쳐 진행한 연결 인프라에 대한 향후 전망과 규제 개선 의견, 네트워크 투자비 공정기여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의 결과 보고서를 2023년 10월 발표
    ● 의견수렴 결과 네트워크 투자비의 공정기여와 관련하여 대규모 트래픽 생성자에 대한 기준, 공정기여 매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네트워크 사업자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콘텐츠 사업자는 직접적인 비용지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현
    ● 콘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 투자비를 직접 지불하는 방안과, 기금을 통한 공정기여 방안이 모두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정책 방안 도출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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