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5월에 걸쳐 진행한 연결 인프라에 대한 향후 전망과 규제 개선 의견, 네트워크 투자비 공정기여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의 결과 보고서를 2023년 10월 발표
● 의견수렴 결과 네트워크 투자비의 공정기여와 관련하여 대규모 트래픽 생성자에 대한 기준, 공정기여 매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네트워크 사업자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콘텐츠 사업자는 직접적인 비용지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현
● 콘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 투자비를 직접 지불하는 방안과, 기금을 통한 공정기여 방안이 모두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정책 방안 도출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