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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Perspectives

[정책동향] 인앱결제의 개념 및 유형과 해외 주요국가 규제 동향

저자정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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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026
게재지KISDI Perspectives
권호2022 June No.1
페이지1-12
발행일2022-06-13
분류정보통신정책, 통신콘텐츠, 경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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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마켓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앱마켓의 개발사에 대한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 사용 및 다른 결제 방식에 대한 안내 금지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해외 주요국가의 규제 움직임이 점차 확대
● 네덜란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인앱결제와 관련한 조사가 Apple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와 관련한 조항(anti-steering)을 시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등장
● Apple은 이에 대응하여 일부 앱 카테고리에서 제한적인 방식을 통해서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 하는 등 일부 정책 변경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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