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정부는 경기둔화 국면에서의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
- 통신정책의 꾸준한 성과에 따라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 SKT의 이동통신시장 소매매출액 점유율은 ´03년 62.8%를 정점으로 해마다 소폭 하락해 ´21년에는 44.2%까지 감소
- 결합서비스(유무선·방송) 중심의 경쟁구도에 따라 통신3사 중심의 경쟁구조가 고착화되고, 5G 확산 등에 따라 최근 가계통신비가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통신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가
※ 가계통신비(전국 1인 이상, 명목 기준)는 ´20년 12만원에서 ´22년 12.8만원으로 증가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싸지 않다(비싸다)는 점을 암묵적인 전제로 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조사결과들을 소개
- Teligen(2022)은 “300calls + 5GB” 바스켓에서 우리나라의 최적(최소)요금이 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 (요금이 가장 낮은 국가가 1위)
- Rewheel(2023)은 “100GB” 바스켓에서 우리나라의 최적(최소)요금이 OECD 36개 회원국 중 2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 (요금이 가장 낮은 국가가 1위)
- 이 두 가지 결과는 “일부” 기관들의 조사결과의 “일부분”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수준에 대한 절대적 척도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 적어도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과 관련해 “요금은 싼데(비싸지 않은데) 고가의 단말을 선호해서, 또는 이용량이 많아서”라는 일부의 인식을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할 것